2023년 바뀌는 부동산 금융 경제 정책

1,부동산세제

1월

•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
•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
•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 변경
•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

 

6월

•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
•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
•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

상반기중-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

 

2.금융정책

1월 

• 청년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확대
•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

 

상반기중

• 생활안정,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
•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 확대
• 서민,실소유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보금 자리론 출시

3.바뀌는 청약정책

1월 

•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조정
•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

 

상반기 중

•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도입
•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 개편

4.부동산 제도

1월

• 공인중개사 보증한도 2억으로 상향
•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
•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
• 전세사기 피해 방지 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

 

6월

•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
•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지역 확대

 

상반기 중

•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

연중 

•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출물 의무화
•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
• 경공매 시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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